세종시, 예정지역 토지가격 재산정한다

출범 이후 땅값 상승률 1위 불구 자체 정밀조사 전무

세종시가 하반기 중 예정지역 신도시 토지가격 재산정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예정지역에 공공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섰지만, 지가 자체가 종전 가격으로 산정되는 등 저평가됐다는 인식이다.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출범 이후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 따른 객관적인 지가 산정이 안됐다는 분석이다.

시는 올해 안에 예정지역 내 구번지와 새롭게 부여된 신번지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확한 산정을 통해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출범 초기 원활한 재정운영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과세자료 확보와 추정조사를 거쳐 재산정을 도모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한 분석에 나선다.

자칫 개인 토지 소유주 및 예정지역 내 토지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식차에 따른 갈등을 초래할 수있기 때문이다.

LH는 행복청 및 전문가 등과 조성원가산정위원회를 구성, 공동주택 및 상업 용지 공급에 나서고 있고, 개인 및 민간 사업자들은 이를 기초로 토지공급을 받아 왔다.

시의 재산정 결과가 기존 예정지역 토지공급가와 적잖은 차이를 보일 경우, 세금 부과 등을 놓고 이견이 첨예해질 수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출범 후 지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않았다”며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재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