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린 국회'…참여연대, 세종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참여연대 “정부·정치권 통큰 결단을”… 유 시장, 지발위원장에게 협조요청

2일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자치권 확대와 재정특례를 담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간 파행 상태로 정기국회를 맞이했지만, 국회 집회 및 기자회견 개최, 의장 및 부의장 면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지역 정치권 및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한편, 전국 시민단체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가치를 공유해 공동 대응도 모색한다. 대선 과정에서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천명도 재차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세종시에서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한 새누리당의 빠른 후속 조치 필요성도 지적했다.

특별법 통과는 방기한 특위 구성은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있다는 판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형평성 문제와 정치적 이해관계 상충, 정부부처의 준비 부족 등이 맞물려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며 “하지만 상반기에 안행위 주관 공청회와 정부부처 협의가 진행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통과를 위한 통큰 결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 취지를 십분 감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여야의 공동 통과 노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안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에 대한 기재부의 전향적 태도도 요구했다.

박영송 세종시의원도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시의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상 읍면지역 지원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에 들어가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이를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없는 만큼, 시 자체적인 노력도 절실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비경상적 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광특회계 설치에 앞서, 시가 기재부를 설득할 만한 특수성있는 사업 제안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그 안에서 특수성있는 사업을 찾기 어려웠다”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완하하고 지역주민간 소통강화를 위한 거시적인 전략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한식 시장은 밀마루전망대를 방문한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을 만나 지역현안 협력을 요청했다.

세종시 조기 정착과 지역간 공동화 방지를 위해 특별법상 광특회계 지원확대에 힘써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