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역정책 '빛좋은 개살구'

지방재정 여건 개선 등 대안 제시 부실·일관성없는 정책 지적 지역발전委 도청서 설명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이 내실없는 정책만 난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지방재정 여건 개선 등 지역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와 공동주관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지역희망(HOPE)프로젝트에 대한 충청지역(대전·세종·충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지역민이 체감하는 6대 분야 17개 과제 추진 ▲조정, 협업, 소통의 창구로서 지역위 컨트롤타워 기능 활성화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광특회계 개편 추진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문제는 지역발전정책이 지역의 근본적인 숙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간과했다는 것이다.

지역정책에 대한 내용은 눈요깃 거리로 충분할 만큼 풍부해졌지만, 지방의 재정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들 역시 대부분 지방정부의 주도적 추진을 우선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진행은 모순점이 많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무호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실장은 “지역정책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책 역시 결국은 지방정부가 중앙에 의존해야 하는 중앙 주도적인 정책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진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이 바뀌다 보니, 오히려 지역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유발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역시 일관성 없는 정책 진행으로 인해 파급된 결과가 다양하게 양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정책이 다양화된 반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약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원종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이 서로 융합해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진국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목원대 김혜천 교수, 대전발전연구원 임성복 기획조정실장, 충남테크노파크 한무호 정책기획실장, 풀뿌리 사람들 김제선 상임이사, 충남도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