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충청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

박근혜 정부 역점과제,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투자' 청사내 행정비효율 문제 인식… 선진IT기술로 극복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새정부 국정과제 총괄 관리자-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정부세종청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건설 중인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정부세종청사는 2005년 3월 18일 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2008년 12월 청사 1단계 1구간 기공식을 시작으로 대역사에 돌입했다. 착공 4년만인 지난해 12월 27일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1단계 이전 완료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개청식을 갖고 역사적인 세종시대를 맞이했다. 올해 연말에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정부부처가, 내년에는 국세청 등 4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2014년 말 3단계 이전을 끝으로 완성된 모습을 드러낼 정부세종청사에는 모두 16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공무원 등 1만4000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총괄 관리·평가하고,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며 국정 전반을 조율·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 중심에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서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동연 실장을 만나,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및 충청과 세종시 중심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우선 국정운영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종시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주년이 지났고, 국무조정실 선발대가 내려 온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했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6개 부처가 이전해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민과 인근 시·군 주민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은 업무에 있어서는 국정운영 전체를 아우르고 있지만, 세종시의 일원으로 세종시민 및 인근 주민들과 '한 식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맡고 계신데요.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보좌하면서 국정 전반을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총괄 관리하고, 각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처간 협업과 각종 사회 갈등현안의 해결을 주도하는 일 역시 국무조정실장의 주된 임무입니다.

-새정부 들어 국정과제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어떤 과제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지요.

▲경제부흥, 국민행복 등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해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고, 알기 쉬운 신호등 체계를 구축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켰다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둘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집중관리 41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의 주요업무 중 규제개선 업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새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규제개혁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입니다.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하는 마인드가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은 세종청사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충청과 세종시 중심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도시입니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부처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해 행정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가운데 교육·의료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자족도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성숙한 나눔의 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런 의지를 이해하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등 충정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교류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살을 부대끼고 살면서 느끼는 '동류(同類)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 오가는 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틈나는 대로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넓은 시야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갖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래를 개척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세종시 이주 정부기관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뤄지도록 앞장서고자 합니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 등이 한때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직도 행정비효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극복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 IT기술을 이용한 영상회의, 화상보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업무상의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IT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야말로 세종시 시대에 가질 수 있는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이런 선진 IT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저와 국무조정실부터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의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지자체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협업을 이끌어 내어 계획들이 세밀하게 조율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최근 대학·대형병원·첨단산업단지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이 발표 되었는데, 이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는데 있어서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정·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세종시민과 청사 공무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자면 지역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하려 애쓰고 한 식구가 되려는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종시민과 인근 주민께는 앞으로 계속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수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무조정실부터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생각으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담=백운석 세종취재본부장·정리=박전규·사진=손인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