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 발전 경영정상화 목표”

TF회의서 국가철도 무상사용 확대 등 추진

철도노조 등이 철도 구조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목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도경영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열린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철도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레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철도산업 발전방안' 실천계획도 본격 수립하기로 했다.

TF는 지난 7월 8일에 구성된 이래 ▲지주회사 전환 ▲경영 정상화 ▲물류 경쟁력 강화 ▲시설관리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눠 코레일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27개)를 집중 검토했다.

이 결과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목표가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도경영의 정상화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구조 개편은 물류·차량·시설 관련 조직의 자회사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단순한 분리 보다는 경영자립이 가능한 구조로 설립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의 방안으로 우선 경영적자 누적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기대이익이 빠지면서 부채가 17조6000억원으로 폭증(6월 현재 부채비율 435%)한 코레일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수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철도시설의 무상사용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등 출자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업수입에 연동된 현재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열차의 운행회수와 운행거리를 고려한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철도 경영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개선을 위해 철도물류시설의 거점화·현대화 등 사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철도물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