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군설정 공청회]“학교부지 빠진 건설정책 문제”

행복청 책임론 대두… 학부모들, LH와 공동대안 촉구

행복도시건설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세종시 통학구역 및 학군 조정안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시교육청 출범 전 문제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최근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교육청은 29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출범 전 학생수요 예측 실패 및 이를 고려하지못한 도시계획이 학교별 학생수 과밀화와 통학구역 및 학군 조정안 문제로 확산되면서, 관계 기관과 학부모, 전문가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 3인과 학부모 1인으로 구성된 패널간 자유토론 방식으로 대안마련에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니 현상을 되짚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앞서 인천 신도시 사례를 경험한 김현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세종시만의 특수성은 있지만 앞선 신도시에서 여러차례 겪은 진통”이라며 “지난해 7월 전 학교설립 권한을 행사한 행복청이 초기 계획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했다. 이게 안된 만큼, 현재로서는 학교 증축과 신설, 학부모의 양해 외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혜숙 한솔초 학부모회장은 “신설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 이미 아파트 공급으로 다 매각했기 때문이다. 안정적 성장가치에 아이들의 정서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이 후순위로 밀렸다”며 “행복청, 교육청을 넘어 정부의 세종시 건설 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출범 후 학교설립권한을 넘겨받은 시교육청 노력만으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동재욱 공주대 교수는 “그동안 교육청과 학부모간 의견교환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왔다”며 “행복청과 LH도 주인의식을 가져야한다. 교육청을 넘어 양 기관과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할 때”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 행복청과 LH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일부 학부모들은 양 기관의 공동 해결의지를 재차 촉구했다.

학부모 A씨는 “행복도시를 마치 땅장사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며 “도시계획 주체로 학교설립권한이 넘어갔다고 해서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데 이해를 할 수없다”고 성토했다.

이화룡 공주대 교수는 “3생활권 등 향후 속속 들어설 생활권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있다”며 “유보지까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지금 학교설립계획으로는 부족하다. 학교부지 확보 등에 양 기관의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의견수렴 후 행복청과 협의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 도시계획 전체 구도상 학교 문제만 바라볼 수는 없다”며 “학부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하고 있다. 면담 약속도 잡았다. 현재 결정된 바가 없기에 참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