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 '결국 제외'…매매 활성화에 초점

월세시장 근본 대책도 빠져

● 정부 전·월세 안정화 방안

▲ 전셋값 이번엔 안정될까 28일 정부가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각고 끝에 꺼내든 전월세 종합대책이 월세로 변화하는 임대시장에 대한 해결보다는 매매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업계의 평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단 매매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주택 거래량도 함께 늘릴 수 있다는 복안이지만 전세난을 부추겼던 월세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는다.

정부는 28일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와 주택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제도보다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한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등 정부가 일단은 매매활성화를 전월세 시장 및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우선과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응방안을 통해 6억원 이하에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인하한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이미 발표됐지만 이번 취득세 인하가 이번 대책의 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경우,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기준에 맞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전세시장에 비춰볼 때 6억원 이하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하기 쉽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전세시장의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평가하기 힘든 가운데 연말중에 입주물량이 공급되면서 일부 전세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가을철 주택거래 성수기가 성큼 찾아오면서 정부의 대책이 아닌, 시기적인 이유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끝없이 치솟아왔던 전월세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가 이번 대응방안에서 제외돼 전월세 시장의 불균형은 그대로 안고 가게 생겼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응방안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일정부분 안정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 부동산 시장을 변화시킬 정도로 이번 조치가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