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署, 경찰서 주취난동자 '현행범' 체포

법 개정따라 일선 지구대·파출소 소란시 엄정대응

앞으로 경찰서나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농을 부리는 취객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일선 경찰관서에서의 주취 소란과 난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는 주취자 등으로부터 업무수행 중 당하는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에 대해 처벌규정 미비 등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공권력이 경시되고 현장 근무 경찰관들의 사기저하 및 심야 시간대 범죄 예방활동과 각종 신고사건 처리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치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주거부정 불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세종경찰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해 앞으로 난동 취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신설조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