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26일 2012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현재 장외투쟁중인 민주당을 향해 결산심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 해결 전에는 결산심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정기국회 개원전 결산심사 완료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는 야당이 정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의 불참으로 어제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오늘부터는 실질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를 재소집할 예정이고 국회법에 따라 결산심사를 이달 말까지 하게 돼있지만 졸속심사가 될까 우려된다”며 “이대로라면 정기국회 전까지 큰 차질을 빚게 생겼다”고 민주당의 결산국회 동참을 촉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혹시 민주당은 민생이 잘 풀리지 않아야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가 떨어지니 민생을 챙기지 못하도록 딴지나 몽니를 부리겠다는 속내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해결을 요구하며 그 전에는 결산심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강행은 성난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꼼수란 사실을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도 다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일침을 가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국회일정은 지금까지 여야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새누리당에서 단독국회를 연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의사일정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와관련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어제 법제사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가족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개의돼 마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만 집중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진행발언만 한 후 산회했다”며 “결국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는 알맹이가 없는 국회 파행을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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