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주택구입 지원 매매 유도 '가닥'

서민들 대출 부담은 커져… 깡통전세 대책 등 포함

정부가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28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주택 시장 균형을 위해 매매대기 수요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매매대기 수요 역시 추가 대출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전국에 확산된 전세난을 해소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과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고된다.

또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매매대기 수요를 주택 매매시장으로 불러내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할 뿐 아니라 금리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를 유도해 전월세 수요를 줄이면서 전세난을 서서히 해소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이 생애최초 대출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기준도 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인 것.

하지만 이미 서민들의 경우, 전세 주택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한 신혼주부는 “신혼살림을 꾸리기 위해 대출을 받아 전세아파트를 구해 살고 있다”며 “수입은 고정돼 있어 대출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이자비용을 더해가면서 집을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를 탈피하고 주택을 매매하기 보단, 오히려 월세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그동안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만들면서 전월세 시장은 외면해왔는데 이번 종합대책 역시 반쪽짜리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공제한도를 확대할 뿐 아니라 '깡통전세'에 대한 지원책 등의 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