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단가 인하행위 제재…신도리코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도리코가 디지털복합기 C4.5 부품을 14개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8400만원 지급명령,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C4.5 기종의 Cost 경쟁력 확보를 위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의 240개 부품단가를 미리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대로 인하했다.

이 같은 신도리코의 행위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둘 이상의 부품에 대해 사업자별 경영상황, 부품별 특성 및 시장상황, 거래규모, 원재료, 제조공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인하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