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벨트 변경안 의결은 무효”

“오늘 미래부 공청회 행정절차법상 불법은폐 꼼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6일 “과학벨트위원회의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경안은 행정절차법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불법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미래부가 27일 대전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도 행정절차법상 불법을 가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적 합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도 없이 (기본계획을) 뒤집은 것은 졸속 부실한 행정의 극치”라며 “부지매입비 정부 부담의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한 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벨트 구축사업은 3년간 범정부적으로 국내외 과학기술인들과 전문가가 고민하며 수립한 결과”라며 “정부는 불법적 과학벨트 변경을 당장 중단하고, 기본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래부 공청회는 과학벨트 수정안의 명분을 얻기 위한 왜곡된 여론몰이”라고 질타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