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훈풍 '기대감'

28일 취득세 영구인하·전월세 종합대책 발표예정

정부의 변화무쌍한 부동산 대책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 수 있을지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 매입에 대한 세제 인하와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책 등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잔뜩 웅크린 부동산 시장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세 영구 인하 대책을 추진코자 잰걸음을 걷고 있다.

거래 시장에 대한 해결책도 찾기 전에 전월세 등 주택 임대시장이 왜곡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대안 반영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오는 28일 전월세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어서 기존 주택 거래 시장에 변화를 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함께 발표되는 전월세 종합대책도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임대 공급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정부 보증을 제한하는 방법, 깡통전세 지원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취득세 인하 시기 및 내용 등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끊임없는 변수가 예상됐다.

전월세 대책 역시 심각한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고심 끝 대안이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금물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오는 28일 발표되는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수혈조치'라는 점에 시장 분위기는 일단 실망보다는 기대 쪽을 택하는 모습이다.

한 지역 부동산매입희망자는 “당초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나왔을 때 올 연말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며 “향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돼야 매매 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거래 시장이 죽고, 임대시장이 제멋대로인 상황에선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가 죽을 맛”이라며 “오는 28일 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