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투자 문턱 낮춘다

'네거티브 규제 확대' 정책조정회의서 확정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활동규제 전체(1845건)를 검토, 네거티브 방식 전환 또는 네거티브 전환수준의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845건 중 1650건에 대한 기업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중 네거티브 방식 적용 597건(32%),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는 228건(12%), 재검토형일몰 825건(45%)을 설정했다.

진입, 기업경영 등 기업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지·창업 등 진입요건 규제 총 746건 중 네거티브 방식 적용 298건(40%),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 103건(14%), 재검토형일몰 416건(56%) 등이다.

이번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적용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9개 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이뤄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확충과 경영환경 개선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주요 산업별 네거티브 방식 확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