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 6개월]'외치 성공 -내치 부재' 엇갈려

북한문제, 미ㆍ중 정상회담 성과… 복지확충ㆍ일자리 창출 미흡

▲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 축사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3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월 25일 '국민행복 시대'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정치 여정은 '신뢰와 원칙, 약속의 정치'에 대한 고민의 단면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삼아 51.6%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정부의 6개월은 북한 문제와 한미ㆍ한중 정상외교를 비롯한 외치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ㆍ복지확충ㆍ소통의 문제 등 내치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성과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등'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운 '박근혜식 과거청산'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국 한 일간지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정의의 정치'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여의도 정치'와 일정 거리를 유지해 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으나, 대북 문제 만큼은 '신뢰와 원칙'이라는 의지로 결실을 거뒀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북한이 정부 출범 직전인 2월초 제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를 감행하며 박 대통령을 시험대 위에 올렸지만 박 대통령은 4월 26일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철수 결정의 승부수를 던지며 결국 개성공단 재가동을 끌어냈다. '신뢰 프로세스'라는 박 대통령의 첫 단추를 뀄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재천명하면서 '근혜 노믹스'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불확실한데 반값등록금과 노년층 국민행복기금, 0~5세 무상교육 등의 이행을 밀어붙일 경우 '복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또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소통이라는 박 대통령의 약속에 지지를 보냈지만 드러나는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한다.

인사파동 역시 정권출범 162일만에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의 중폭 교체를 불러왔고, 그 여파는 공공기관장의 공백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파장은 야당을 장외로 뛰쳐나가게 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도 미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명확한 지역정책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의 입장과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