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수급 척결 TF팀 가동

복지사업비 누수 차단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실장급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정수급 척결 TF팀(단장 국무2차관)을 가동해, 복지사업 부정수급 차단에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로 지난 14일 구성된 부정수급 척결 TF는 복지사업비의 부정수급에서 오는 정부의 재정누수와 국민 불신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 점검과 단속체계 구축,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부정수급 척결은 이 분야의 과거 관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반영한 변화와 혁신과제 1호”라며 “강력한 단속과 엄벌로 아예 그런 마음조차 품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