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해마다 증가,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시급

법률자문 등 받을곳 없어…특수학교 담임교체 권고 후폭풍

<속보>=대전 모 특수학교 담임교체 권고 논란을 계기로 교권침해 시 교원에게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본보 19·20·21일자 6면 보도>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달리 교권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전 교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교육당국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사비를 들여 스스로 대응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올 초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시·도에 설치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전국 확대 설치를 권고했다.

이 센터에는 변호사, 상담교사, 장학사 등이 상주하며 교권 침해 때 교사에 법률자문, 상담, 심리치유, 대처요령 등을 교원에게 제공한다. 물론 무료 서비스다. 교육부 발표를 전후해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경기 센터는 지난 2월말 현재까지 모두 287건을 접수, 교권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의 경우 아직 이 센터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설치 시기도 가늠키 어렵다. 현재 변호사, 상담교사 등의 인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준비가 늦어지면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언제쯤 일선 교원으로부터 교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본격 활동을 시작할지도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 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늦어지면서 교권침해를 당한 대전 교원들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등 개인 돈을 들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중으로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센터를 정식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전·충남·세종의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대전은 2009년 111건, 2010년 225건, 2011년 489건, 2012년 261건(1학기)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2009년 65건, 2010년 98건, 2011년 160건, 2012년(1학기) 152건이었으며 세종은 12012년 11건(1학기) 등이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