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정성 있는 불편 해소에 나서라

정부세종청사의 조기 안정와 관련해 좋은 신호가 보인다. 국무조종실과 안전행정부가 세종청사 공무원 불편 해소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9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세종시 발전특위 구성 의지를 밝히는 등 여야 정치권도 전례 없이 '우호적'이다. 비효율·고비용의 도시라는 억울한 멍에를 벗기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편 해소의 기준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거주할 수 있느냐다. 다만 기존의 불편 가운데는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예견된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또 비용적인 측면, 가령 각 부처의 출장비나 차량운영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비효율 해소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한 비효율 부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가 입주 공무원 불편사항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에서 세종청사로 오는 통근버스에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비춰졌다.

문제는 이 모두 허울 좋은 전시용이거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관심도 지방선거와 무관할수록 좋다. 소요 예산 지원도 절실하다. 시설 유지와 보수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세종청사관리소는 예비비를 더 지출하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세종청사를 포함한 세종시 신도시는 물론 정부 지원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주변 아파트 등 주택뿐 아니라 예정된 대형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등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도 있다. 주거와 교통, 과밀학교와 시설 개선, 구내식당 부족 해소 등 아직 세심하게 신경 쓸 부분이 많다. 대중교통 확충도 갈 길이 멀다. 택시 정책에 있어서는 증차와 미터기 요금 준수 외에 세종, 대전, 오송 간 할증구역 조정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입주 완료 부처, 연말 2단계 이주 부처들이 겪을 공통 애로 하나는 외부 접근성 취약이다. 이전에 촉구한 국회 분원 설치와 같은 유력한 대책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택난, 교통난, 교육난, 의료난 등 갖은 불편을 감내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더 쌓이지 않아야 한다. 입주 공무원의 편리성은 조기 정착, 자족기능의 잣대다. 거론되는 대안들에 좀더 진정성 있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