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평가 여야 '입맛대로'

“정치공방 불과했다”- “경찰 범죄사실 확인”… 보고서 채택 난항 예고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20일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를 소득없는 정치 공방에 불과했다”고 평가했으며,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뒀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행위나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 등이 상당히 제거됐다”면서 “차후 이 문제를 다루는 법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인해 이번 국정조사는 증인에 대한 심문보다는 여ㆍ야 간 정치 공방의 장이 돼 버렸고, 이로 인해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게 됐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심 증인들의 입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국정조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낱낱이 공개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며 “어제 2차 청문회에서는 댓글 사건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으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검찰의 공소장,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장(김용판)의 범죄혐의에 대해 국민께 많이 전달해야 한다는 소박한 목표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원세훈(전 국정원장)-김용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경찰(청) 동영상 등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세세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내 협상파트너인 정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사정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두 사람이 마치 이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해 요구했다는 생각”이라며 오는 21일 '김-세'가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 “100%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출석요구를 하면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대화 내용을 권 의원이 공개해도 상관없고, 공개했으면 좋겠다”면서 “처음부터 '김-세'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협상용 이라는 말은 권 의원이 특위 내에서 반농담 식으로 한 얘기”라며 “지난 주말 정 의원이 '김-세'를 협상용으로 봤다는 얘길 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장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양측의 주장을 각각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럴 것이라면 채택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