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득세 인하해도 지방 괜찮겠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정부부처 간, 정치권, 주택업계의 시각차에도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잠정 확정됐다. 이에 대한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명확한 세수감소분 보전책을 내놓는 게 관건이다. 그렇지 못하면 지자체 설득과 9월 정기국회 통과도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최근 매매가 사실상 끊겼다고 할 만큼 거래량이 수직 하락한 대전 등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마저 하락하고 있다. 7월 한 달은 전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여름철 비수기가 종료되도록 주택거래가 바짝 말라붙어 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건 맞다. 그럼에도 부동산 거래 침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 커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동안 한시적 도입 과정에서 취득세 인하가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 기간에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난 것이 가까운 예다. 반면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4·1 부동산 대책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 급기야 논란 속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 영구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영구 인하가 나은 측면이 있다. 그런가 하면 영구 인하만으로 거래량이 급증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교차한다. 취득세율 인하 조치에도 주택 거래량에 실질적인 변화가 미미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지방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세수보전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취득세는 지방세 규모의 4분의 1을 넘을 만큼 비중이 크다. 지방재정이 강화되는 세제 개편이 다급한 상황에 취득세 인하의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취득세의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은 정부 편의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지자체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국면은 타개해야 하지만 단순히 거래량 늘리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도 이뤄내야 한다. 과거 주택 거래가 활발했던 이유가 양도차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다분했고 값싼 분양가가 이를 뒷받침해줬다. 다른 변수들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주택시장의 패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 혼란 등 부작용, 지방세수 급감을 막을 확실한 장치 마련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