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세제개정안 졸속… 경제팀 원점 재검토”

“서민 유리지갑 노려선 안돼” 강력 비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4일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가 하룻밤 사이 뚝딱 세제개정안을 내놨는데 원점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숫자 몇 개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다. 졸속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맡겼듯 경제팀에 새 세법개정안 주문이 무리였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금내기 싫으면 복지를 후퇴시켜야 한다는 무책임한 얘기도 나오는데 복지후퇴는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복지가 필요하고 재원마련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의 비밀금고는 지켜주면서 전세값 폭등으로 거리에 나앉을 서민의 유리지갑부터 노리는 발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를 우선 실현하라는 것이고, 결국 내놓은 수정안이라는 게 더 확실한 중산층 세금폭탄이냐”며 “궤도수정 없는 한, 결코 이 안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