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수도권 규제완화 신중히 검토할것"

“先 지역발전 원칙”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이견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先)지역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원칙하에 지역발전시책의 성과와 연계해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국민행복과 대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은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 재생 등으로 활력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도권은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에 대해 “현재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 11월에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사업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 서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간에 취득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다만 취득세 인하문제는 전체 지방세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8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선 “금융위기 극복 등을 위해 확충된 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일부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투자 축소는 경기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연착륙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