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성적제한 폐지…추첨 선발

2015학년부터 시행… 자공고 지정기간후 일반고 자동전환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대전을 비롯한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는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자율형공립고는 지정기간 5년이 종료되면 일반고로 자동 전환되고 특수목적고가 지정목적을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따르면 전국 고교 2318개의 65.7%(1524개교)를 차지하는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율고와 특목고에 주던 특혜를 줄일 방침이다.

대성고와 서대전여고 등 대전지역 자사고 3개교를 포함한 평준화지역에 속하는 39개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 전형(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선발 시기도 조정된다. 현재 전기학교에서 후기학교로 전환하고 후기학교 가운데 우선선발 한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6개교를 비롯한 전국 116개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일반고로 전환한다. 자공고에 일반고보다 우선선발권을 주던 것도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일반고에는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 원씩 지원한다.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한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예술·체육이나 생활·교양영역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일반고에는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일반고생이 특성화고로 전학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특목고는 외고나 국제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성과평가 기한(5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일반고는 일부 지원금이 늘어 학교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개선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분위기다.

일반고 한 교사는 “이미 자사고나 특목고 등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일반고로 입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사고 관계자들은 수월성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사고가 성적제한없이 '선지원 후추첨' 으로 학생선발한다는 것은 설립취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 한 교사는 “ 수월성 교육에서 출발하는데 성적제한을 없이 학생을 선발하면 일반고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며 “특히 자사고가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정책이 또 바뀌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