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정안]野 “민심달래기 숫자놀음 불과”

월급쟁이 부담가중 세금차별 비판… 與 “국회서 추가 보완책 논의”

●세제개편 수정안 정치권 반응

여야가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세제개편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세(稅)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구간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고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분 한분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반대를 느끼지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단 발표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근본적으로 복지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함께 세제개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일부 의원들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말했지만 스케줄 상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세금차별 원안에 이어 조삼모사식 국민우롱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수정안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며 “기존 대기업 부자감세 처리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김한길 대표의 말은 박근혜 정권의 세금차별 기준을 바꾸라는 주문이었다”며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하느냐가 아니라 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부담 지우는 세금차별 정책을 앞세우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슈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금차별을 바로잡고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