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컴퓨터 관련 업체 조세법위반 징역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형철)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관련 업체 조모(43)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재무이사 길모(38)씨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조씨와 길씨는 2008년부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세창정보통신에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8억6173만원을 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무이사가 전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했다”며 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대표가 상당 액수가 거래되는 걸 관리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가지 않는다”며 “무자료거래는 세창정보통신이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했고, 이 업체도 이익이 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