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이전 표류 막아야 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찰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이 이전을 완료했을 뿐 일부 사업은 겉돌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이전이 계획된 26개 중 상반기에 3곳이 완료된 게 전부다. 기본 계획대로 이전 사업을 진행하긴 힘들게 됐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어야 한다.

충남도내에는 이전 기관 중 아산 경찰수사연구원에 뒤이어 보령 한국중부발전(주), 태안 한국서부발전(주)은 각각 지난 2, 3월에 착공했다. 하지만 논산에 들어설 국방대와 아산에 들어설 경찰대는 여러모로 순조롭지 않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 주민과의 견해차다. 여기에 국방대와 정부 관련기관의 업무 협조 미비로 차질을 빚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서울에서 논산으로 이전하는 국방대의 경우, 유치 과정부터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방대와 충남도·논산시 간 이전 협약을 맺고도 난항은 계속됐다. 사업비 축소와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걸림돌이었다. 국방대 이전은 대전-계룡-논산을 잇는 국방 클러스터 구축 의미도 갖는 만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용인에서 아산으로 이전할 경찰대 역시 이주자 택지 조성 문제 등으로 주민과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사업을 더 지연시켰다. 경찰대의 아산 이전 사업은 지난달 이주단지 대지 조성 공사 착공의 물꼬가 트이고도 진입로 개설 요구 등 재정 부담이 사업 추진의 덜미를 잡고 있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포함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해법은 물론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이전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매각하지 못한 채 신청사를 착공한 곳, 이전 기관의 금융 피해 등으로 새 사옥을 기존 계획대로 짓기가 어려운 부분은 지원해야 마땅하다. 부지 매각 활성화 계획 등 합리적인 방안을 구체화할 시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고자 했던 공공기관 이전이 장기 표류로 지역경제 공동화의 원인으로 부각되면 안 된다. 설계용역 자체가 중단된 공주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와 관련해서도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충남의 지연에는 세종시 수정 논란에 따른 공공기관 수정 불가피 여론이 사업을 머뭇거리게 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원인이 무엇이건 벌써 몇 해째인가. 이전에 차질을 빚는 공공기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