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충남이전 표류

국방대 등 6년째 지지부진… 소방방재연구단지 설계용역 일시 중단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사업이 일부 6년째 표류하는 등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이전을 완료한 사업이 3개에 그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거듭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이전사업을 완료한 기관은 총 9개 기관 중 3개(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찰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에 그친다.

이는 2005년 6월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조치로,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 사업의 주된 목표다.

현재 공사중인 3개 기관 ▲경찰수사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은 올 상반기 착공, 본격적으로 시공률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외한 일부 기관들이 거듭해서 진전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데 있다.

그동안 지연문제가 제기됐던 국방대 이전의 경우 지난달까지 토지보상률이 54%에 그치는 등 논산이전이 확정된 2007년 이후 6년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 추가개설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가중된 점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산시 신창면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중인 경찰대 역시 진입로 개설요구에 따라 아산시에 157억원 가량의 재정부담이 가중, 이전계획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세로의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지만 향후 전망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새롭게 공주 사곡면으로 이전이 계획된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도 덩달아 지연 위기에 처했다.

기본설계용역 실시과정중 기획재정부의 불가피한 총 사업비 조정을 이유로 현재 설계용역 자체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이전 및 신축계획이 잡힌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담당부서를 신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해당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