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수기반 확대 바람직”… 野 “서민·중산층 세금폭탄”

●세법개정안 여야 반응

여야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수기반 확대에 중점을 둔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이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조정 등에 역점을 뒀다”면서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을 완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소득세수 증가분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장려 세제와 자녀장려 세제 등으로 혜택을 주기로 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층에 세금 폭탄을 안겨줬다”며 “재벌은 퍼주기, 농민·자영업자는 쥐어짜기, 재정파탄 세제”라고 혹평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2013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약 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은 발표한 지 3개월도 안돼 설명 한마디 없이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면제하지 않고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