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인가는 거듭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총 9만3837명으로 이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6만5844명(5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만5481명 대비 1644명이 감소한 수치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역시 6만7626명에서 1782명(약 1%)이 감소, 도내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어린이집 이용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집 인가 수는 이같은 상황과 상반된다. 출산율 감소와 무상보육실시로 인해 전체적인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도내 어린이집 시설 수는 현재 2072개소로 지난해 1991개소 대비 81개소(4%) 증가했다. 문제는 어린이집의 신설이 공공어린이집이 아닌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급증에 있다는 것이다. 올해 증가한 81개소의 어린이집 중 약 90%가 넘는 시설이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다. 공공어린이집과는 달리 민간 어린이집은 요구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수익성이 보장돼 신설하는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해당 시군 인가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이 증가하다 보니, 지자체의 어린이집 관리·운영을 하는 데에도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최근 제기됐던 아동학대 등에 대한 문제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도 지자체에는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출산율 저조로 인해 보육대상 영유아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가된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시설운영, 관리의 측면과 보육의 질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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