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점검 매뉴얼 '세분화'

국토부, 사회적 비용·인명피해 감소 기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비용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수 있도록 점검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 점검항목을 기존 36개에서 50개 항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항목별 평가결과를 1~5점으로 계량화했다.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과 안전강화 및 기타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지자체 담당자와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실효성을 제고했다.

국토부는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뉴얼의 본격 시행 시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 방지 등 사회적 비용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