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총력

이해찬 의원·유한식 시장 잇따른 부처방문… 광특회계 확대 최우선

유한식 세종시장은 7일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이원장을 만나, 세종시특별법 개정과 광특회계 내 세종시계정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시 제공

9월 정기국회 핵심 현안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ㆍ관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7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실과 세종시에 따르면 각 기관 수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설득 등 막판 다듬기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해찬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담판을 준비 중이다. 조만간 현오석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를 만나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계획이다.

현재 230억원 수준인 광역특별회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예정지(신도심)는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 규모로 안정적 예산지원을 받지만, 지난 2010년 말 특별법 개정안으로 편입된 읍면지역(구도심)의 경우 균형발전을 도모할 재원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그동안 광특회계 확대에 난색을 표한 만큼, 정기국회 전 수용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타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제기와 함께 예산 확대 지원 시 타당성있는 사업 추진 등에 물음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 점을 감안, 읍면지역과 예정지역간 격차 해소가 가능한 특화 사업 발굴 대안도 모색 중이다.

안행부와 교육부 등 핵심 관계 부처와도 남은 기간 지속적인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유한식 시장을 필두로 한 세종시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이달 중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가 내년 국비 확보 수준을 좌우할 것이란 절실함에서다. 유 시장과 각 부서 실국장 중심으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5일 지역공약실천위원회에 참석한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유 시장은 5일과 6일 기재부 제2차관 및 예산 관련 실국장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유 시장은 7일 오후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법 개정 및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 필요성을 의논한 데 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기선 의원실을 찾아 정기국회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여름 휴가철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새누리당) 간사와 만남 등도 지속 추진할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해찬 의원과 유한식 시장 등이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정부세종청사 인접 장점을 최대한 활용, 특별법 개정 통과 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