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너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불만폭주

2단계 5곳 10년 가까이 중단… 3단계 시행 앞 “특단 대책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구역에 대한 대책도 없이 내년부터 3단계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는 전국에서 11지구가 있으며 대전에는 동구 소제구역, 천동3구역, 대동2구역, 구성2구역, 대덕구 효자구역 등 모두 5곳이 있다. 이들 지역은 10년 가까이 사업이 방향을 잃고 방치되면서 재산권 제약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내년부터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단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에 이어 2005년부터 올해까지 2단계가 추진됐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가 예정돼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ㆍ2단계는 공동주택방식의 전면개발에서 3단계는 공원과 주차장, 도로확장 등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를 위한 지역공모를 진행해 대전에서 대상지 3곳을 선정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년간 방치된 2단계 구역 주민들의 동요는 뻔하다.

그동안 부족한 재정문제로 2단계 구역의 사업을 잠시 중단된 것으로 위로했으나, 2단계를 배제하고 3단계 추진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재개에 대한 기대도 꺾였기 때문이다.

소제구역은 2006년 6월 지구지정됐고, 대덕구 효자지구는 2007년 3월 지정고시되는 등 사업시행을 알리는 고시가 된 지 이미 6~7년이나 됐다. 더욱이 건축물 신축 등은 10년 가까이 제한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그동안 도로재포장과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수록 열악한 환경으로 남아 있다.

동구가 지난해 소제지구 등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구역을 조사해 빈집 180여채를 확인하는 등 공동화 현상도 빚고 있다.

전국주거환경개선사업연합회 김영우(동구 천동) 위원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3단계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개는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