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자족성강화 대책 나오나

내일께 투자유치 대책 발표 예고 조세혜택·보조금 지원 등 정체해소 기대감 고조

정체상태에 놓인 행복도시 자족성 강화 방안이 이번 주 중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국면 전환을 가져올 수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조만간 행복도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말 구체화를 공언했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발표시기를 늦춘 상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대책안 발표가 가시화되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 지와 교착상태에 빠진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는 MB정부 및 박근혜 정부 통틀어 처음 공식화되는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B정부 당시인 2012년 2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실상 투자유치 전무 상황을 지적받은 바 있다.

행복도시 이전 기업 및 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지원근거가 없고, 인근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연계 방안이 없어 도시 자족기능이 미흡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새정부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를 구체화려는 후속 조치적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5월말 새정부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 과정에서 시사한 바 있다.

준비 과정인 지난달 초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란 안팎의 기대는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로 대책마련에 숨통을 텄다는 인식이다.

행복청 세출예산으로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부지비 인하와 건축비 지원 등이 법적·제도적 뒷받침 속에 가능하면서, 외국교육기관과 대학, 종합병원, 기업 등의 유치 확대 전망을 가져왔다.

다만 특별법에만 기댄 반쪽 종합대책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별법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다양한 부문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다는 얘기다.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예산 지원안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뒀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명품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넘어서야할 벽도 적잖다.

정부의 SOC예산축소 흐름과 예정지역(신도시)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는 최대 변수다.

또 최근 세종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상 예정지역 외 인구를 30만명 목표로 상향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를 내세운 외 지역과 투자유치 경쟁을 벌여야야한다는 점도 위기 요소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간을 통해 종합대책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주 예정된 본회의도 여러 여건상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