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정상화 합의 실패

3+3회동 불구 증인채택 등 이견 못좁혀… 기관 보고는 오늘 실시

▲ 국정원 국조특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조특위 정상화를 위한 여야 '3+3'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4일 오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가졌지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정상화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만남에서 핵심쟁점인 증인 채택 범위와 기간 연장 등 합의는 못했지만 국정원 기관보고는 당초 합의대로 5일 오전 10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는 활동 종료 시한(15일)을 열하루 앞두고 갈림길에 섰다.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증인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초에는 국조를 본궤도에 올려놓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증인채택 문제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청문회가 불발되면서 국조 활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정원 국조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여야 모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행명령 보장' 문제로 대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이 '김무성ㆍ권영세 증인채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야 간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증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7~8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자동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에게 일주일전 출석을 통보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국조 활동 막바지인 내주 초에도 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하다.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에 이르다.

여야간 타협점이 마련된다면 국정조사는 일단 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된다. 이 경우 '모두발언 공개, 회의 비공개'로 가닥이 잡힌 국정원 기관보고는 일단 이번 주에라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증인출석 통보기간을 감안, 내주 초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곧바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물론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이 핵심 증인으로 요구하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을 강제하기 어려운데다, 설사 국회에 나오더라도 이들이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일정만 진행하는 반쪽짜리 '부실 국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