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정책 조정회의]국가건설 기준 '통폐합·코드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점유율 확대… 규격→성능중심으로 전환

● 정부 국가정책 조정회의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기술력 증진과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알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650억달러로, 규모상으로는 세계 7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외형적 성과 대비 내실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역량 미확보로 점유율 1.2%에 불과하다.

이 점을 감안, 건설엔지니어링 역량강화의 기반이 되는 국가건설기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에 나선 것. 본 기준은 설계 또는 공사 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적 자산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격 중심에서 성능 중심의 전환이 첫번째로, 현장여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예컨대 건축벽의 경우, 기존에는 1.5㎝ 철근으로 보강한 20㎝ 두께 콘크리트 공사를 했다면 1m당 무게 300㎞을 지탱하도록 유도한다.

50개로 산재된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 및 코드화한다. 책자 중심이 열람방식이 기준 중복 또는 상충을 초래한 만큼, 설계기준은 KDS로 시공기준은 KCS로 통합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내용 활용에서 국내 지역·기후·교통 특성을 감안한 연구개발 및 신기술 성과를 신속히 반영하는 안이다.

지능형 교통체계와 유비쿼터스 도시 등 첨단 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도 강화한다.

건설기준 관리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편한다.

특정 단체 및 협회를 넘어 누구나 기준 개정 및 신설을 제안, 평가할 수있도록 하고,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검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건설 진출확대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