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용호 전 총장 |
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일 제40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기준은 취업률 지표 산정시 인문 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률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인문계열의 경우 학문구조상 취업률이 낮아 대학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부작용이 있으며 예체능계열은 취업보다는 공연 등에 치중해 취업률이 낮게 산정되는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교육부는 또 취업률(20→15%) 및 재학생충원율(30→25%)의 비중을 각각 5%p씩 축소했다.
다만, 전문대의 경우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고려, 취업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5%p 줄였다.
취업률 지표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고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의 비중을 4대 6의 비중에서 5대 5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원 감축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교육부는 기존 경영부실대학들에 대한 평가 및 2014학년도 경영부실대학 신규 지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평가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환원율, 등록금인상 수준, 법인지표 등 8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이 2014학년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