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불편 최소화가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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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 불편 최소화가 가장 시급

  • 승인 2013-08-01 18:40
  • 신문게재 2013-08-02 21면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연말까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10개 소속기관 등 16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12월 2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6개 부처 인원만 4800명에 이르는 등 총 5600여명에 달한다.

3단계로 2014년에 법제처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제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우정사업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이 이전하면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정부기관 이전을 완료하는 셈이다.

그러나 2단계 이전에 앞서 주차난 등 우려되는 점 또한 적지 않다. 2단계 이전과 함께 청사 내부 주차공간은 현재의 80% 수준인 1000여대 분밖에 늘어나지 않을 형편이다. 인근의 교통난까지 겹칠 경우 세종청사의 이미지 훼손마저 우려된다.

그동안 세종청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은 숱하게 지적돼 왔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는 세종시의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갖춰나가는 일이다. 유통시설을 비롯해 의료시설, 교육기관 등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어야 2단계 이전기관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게 마련이다. 여전히 50여대의 통근버스에 의지한 채 서울~대전을 오가는 1단계 이전 공무원들 역시 주거 환경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상당수 이전을 고려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 강화도 2단계 이전에 맞춰 보다 강화돼야 할 사안이다. 당장 올 국정감사의 경우 정부세종청사에 국회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와 세종청사를 오가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세종청사에 국회 분원 설치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도 여야가 힘을 합쳐 추진해야 옳다.

이전해 오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가 명품도시를 목표로 출발했다'거나 애당초 '정부가 머릿속에 담았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결정적인 가치 실현을 할 것'이라는 논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저 새로운 주거 및 업무 환경의 불편함이나 통근에 따른 불편함 등이 그들에게 중요하며 심각할 뿐이다. 이전공무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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