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개발 없어야 명품 '내포' 있다

개발 수요가 많은 곳은 난개발 요인도 잠재한다. 내포신도시가 바로 그러한데, 부쩍 증가한 개발행위허가가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충남도의 난개발 방지대책, 홍성·예산 합동대책팀의 활동을 일단 믿어볼 수밖에 없다. 엄격한 도시성장관리로 부작용을 막아야 내포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

내포신도시는 정주여건 등 도시기반 확보가 화급한 한편, 체계적인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으로 관리해야 할 지역이다. 우선 개별 건축과 개발행위 등 인허가 과정부터 적정성과 시의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급하다고 개발우선정책 위주로 마구잡이 개발하면 난개발은 시간문제다.

현재 해당 지역주민 사이엔 신도시 기대감과 원도심 위기감 두 가지가 공존한다. 여기에 편승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조하면 안 될 것이다. 최근 농지와 산지 전용허가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부작용을 원천봉쇄하고, 일원화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더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충남의 새 얼굴이 된 내포신도시는 사려 깊은 구상과 계획적 도시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개별공장 입지 기준 강화 등 이미 발표한 정책도 가다듬어 외형과 실질 양면에서 매력 있는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 형태나 배치, 색채가 조화되도록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세세한 구석구석에 미쳐야 한다. 산지 전용 등 개발행위의 허가권 강화와 함께 신설 공장은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과도한 개발, 과잉 개발은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난개발이 안 되려면 균형발전 관리와 동반성장에 대한 긴 안목이 요구된다. 도시의 틀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여건 전반을 고려해 종합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예산과 홍성 어느 쪽이든 개발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충남도내 다른 지역과도 공유할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충남도와 홍성·예산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더불어 난개발을 검증할 가칭 도민검증단 구성도 검토할 만하다. 지적한 대로 내포신도시 자족성 강화가 과잉·난개발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 역시 무턱대고 활성화가 아닌 도시재생 개념까지 넣어야 한다. 난개발은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