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전상의·지역中企 '강력 반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1박2일 경제현장 삼천리길' 현장방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기능별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쳐, 지역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 부총리는 이날 현장방문 중 광양에서 있었던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은 존(zone)으로 접근하면 당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기 마련”이라며 “대척개념이 아닌 기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 부총리의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 시사에 대해 대전상의 등 지역 경제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현재 정부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움직임은 산업발전보다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에서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역의 기업유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방균형 발전정책을 시행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자체를 거론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