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사 교육 강화 나선다

수능 선택→필수과목 추진… 체험캠프 사전신고 의무화 도입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여권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를 주요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가장 교육효과가 확실할 것이라 평가되는 방안으로 현재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인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교육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사를 수능과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을 기계적으로 많이 외우게 하는 것'이라며 명분 없는 말꼬리 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한국사 교육의 시급성과 현재의 대학입시 체제하에서는 입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수능과목 지정은 한국사 교육 내실화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은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한국사의 수능필수화'를 주요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수능 필수 과목 지정의 실효성,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증대, 타과목과의 형평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은 대안으로는 ▲표준화된 고교 한국사시험 도입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 ▲고교 자체적인 한국사 평가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체험캠프와 관련 향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사전허가제 도입과 모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사전 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사전허가제 도입 ▲모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사전 신고 의무화 ▲전수조사 실시후 자격 미달시 일단 운영중단 ▲재 위탁업체 관리강화 ▲위탁기관 강사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요건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