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로챈 의사, 2년간 청진기 못든다

사기·의료법 위반… 항소심서도 징역·자격정지 각각 2년

허위서류 등을 작성해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희)는 사기와 사기방조, 의료법과 보건범죄, 업무상촉탁낙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비교해 징역 6개월만 줄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사회 일반의 의료인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와 사기방조죄 중 일부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내렸다.

서구 갈마동 S 의원(현재 폐업) 원장이던 산부인과 전문의 최씨는 2010년부터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2265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과 공동으로 S 의원을 개설해 의료법도 위반했고,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보건범죄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받은 김모(60)씨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6월만 감형됐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