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로 의혹을 축소,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1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않겠다는 입장이다. 각종 보조금 사용 시 지출내역 누락 등 비리를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얘기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 공정한 조사를 진행, 적발한 내용이다. 객관적 기준과 자료없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세종시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승마협회와 관련한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예정대로 수사기관 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시 조사결과에 앞선 지난 24일 김장식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 행정의 감독, 감시, 견제기능을 지닌 의회가 나설 때,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요구서는 시 문화체육관광과와 시체육회,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결과를 조사범위로 담았고, 여야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로, 수용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당 관계자는 “시 자체 조사결과는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 조사가 틀렸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민간위원 등의 참관 자격 부여로 객관성을 기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며 “권익위와 상반된 시 감사결과가 오히려 비리의혹을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1인 시위를 지속 진행하는 한편, 수사기관 의뢰 또는 시민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주민감사 청구방식을 채택, 대응할 방침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