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범죄는 참수로 벌했다” 황우여 대표 엄중처벌 강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과거에 사초는 두 본을 작성한 뒤 전국 5곳에 분산 보관했고 실록은 군왕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다.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기록물은 특정 정부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기초적 논란이 생긴 데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럽고 조상에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임명 등 국가기록물 관리 책임자의 지위를 격상해야 하며, 새누리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과 제도 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부재와 관련해 황 대표는 “엄정한 국가기록물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의 지위를 격상하고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국가기록물은 특정 정부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생겨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이제 NLL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한 데 대해 “무책임하고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이 그동안 '사초'(史草)가 없어진 데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묵묵부답해 오다가 어제 그것도 개인성명을 통해 '민망하다'라고만 간단히 언급하며 뜬금없이 사태를 종결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문 의원은 대화록 문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관한 장본인으로,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었고 또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더욱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이 전후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과 해명, 사과도 없이 그만두자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며 “대화록 실종 사태를 감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