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체험캠프 '사전허가제' 도입

당정협의서 안전대책 마련…보험 의무화·매뉴얼 강화 등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와 관련,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신고 절차만 거치면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캠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을 중단시키고 일정 시점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학교의 경우 사설 해병대 캠프를 비롯해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자 및 운영단체의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 매뉴얼과 운영 매뉴얼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태안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저도 아들을 하나 둔 사람으로서 아비의 심정으로 가슴이 미어졌다”며 “이번 참사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제도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학업에 충실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크게 유익한 일이 되게 하는 것만이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과 유가족들의 진정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우선 학교 외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내려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체험활동에 대해 안전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체험학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다시 한 번 이런 불행한 사고가 생긴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