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지자체 반발 확산속 정부는 '신중모드'

기재부 “아직 확정된 사항없다” 안행부 “지방의견 충분히 반영”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 중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담당 사무관은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시도지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는 “현재 세율 인하 범위 등을 논의 중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도 “취득세율은 인하하되, 부족한 지방세수에 대해서는 보전하게 된다”며 “지방세제 개편안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