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내달말까지 인하 폭 결정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키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의견을 각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정부는 합동의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ㆍ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의 대책도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