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더 투명해진다

규약준칙 표준안·입주자대표 운영비사용 규정 등 발표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을 22일 동시 개정, 발표했다.

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토부에서 개정한 공동주택의 용역, 공사발주 시 등 사업자 선정 방법 투명화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준칙에는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 제도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각종 불법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탈피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등 회계상 문제 개선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도 함께 마련해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층간소음을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 등을 담아 개정한 것" 이라며 "입주자와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관내 공동주택은 오는 9월 30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세종시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준칙(안)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세종생활'의 '세종시주택정보'에서 '주택생활정보'에 게재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