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국정원 국조 여야 '신경전'

  • 정치/행정
  • 국회/정당

24일부터 국정원 국조 여야 '신경전'

증인채택ㆍ국정원 보고 공개 여부 등 대립각 여전

  • 승인 2013-07-21 16:15
  • 신문게재 2013-07-22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정원과 경찰청 등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하지만 쟁점인 '증인 채택'과 '국정원 보고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국정조사가 순항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원 자격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진선미, 김현 의원의 사퇴로 일단 국정조사는 정상화됐다.

특위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법무부와 경찰청, 국정원의 보고를 받기로 했고, 남재준 원장과 황교안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도 기관 보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가운데 어느 기관부터 먼저 보고를 받느냐를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또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할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가 합의를 못한 상태로 새누리당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향후 여야간 간사 협의를 거쳐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증인채택에 부분도 여야간의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댓글 사건'과 관련없는 사안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고, 대신 '인권 유린' 의혹 증인으로 진선미, 김현 의원의 증인 채택을 고려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NLL 회의록' 사전 유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방, 국정원 개혁 문제도 이번 국정조사와 무관하지 않아 7월 정국 국정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NLL 대화록이 대선과정에서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정조사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국한돼야한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LL 대화록 사전 유출문제는 향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이 문제를 국정조사에 포함시키겠다는 주장이 계속되면 더 이상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고] 대전의 심장 3대 하천, 관광 수상스포츠 도시로
  2.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순항'
  3. 매출의 탑 로쏘㈜, ㈜디앤티 등 17개 기업 시상
  4.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위해 공주 찾은 윤석열 대통령
  5. 소진공, 2024 하반기 신입직원 31명 임용식
  1.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권역 희귀질환전문기관 심포지엄 성료
  2.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
  3. 정관장 'GLPro' 출시 한 달 만에 2만세트 판매고
  4. 한밭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진행
  5. 대전 여행업계, 명절 특수에 중국 무비자 정책까지 기대감 한껏

헤드라인 뉴스


문턱 낮아지는 정부 규제… 대전 미술관 추진동력 기대

문턱 낮아지는 정부 규제… 대전 미술관 추진동력 기대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화되면서 대전시의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전평가 사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로 이양되지만, 여전히 정부의 권한이 강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신규 설립에 대한 사전평가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10곳 중 7곳 "내년 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대기업 10곳 중 7곳 "내년 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대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시장 위축 및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아 내년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투자계획 조사' 결과,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56.6%, '투자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로봇·센서로 방사성핵종 분리한다… 원자력연 세계 최초 개발
로봇·센서로 방사성핵종 분리한다… 원자력연 세계 최초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연구진이 방사성폐기물 안전 처분을 위한 신개념 방사성핵종 분리 장치를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로봇과 센서를 활용해 핵종을 분리하는 기술로 빠르고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원자력연은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이종광 박사팀이 신개념 분리 장치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땐 방사성핵종 분석을 필수로 진행하는데, 분석은 다시 전처리·분리·계측 과정으로 나뉜다. 이종광 박사팀은 분석 단계 중 분리 장치를 개발했다. 핵종 분리는 방사성폐기물을 녹인 시료에 특정 핵종과 반응하는 시약을 투입해 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 추울 땐 족욕이 ‘최고’ 추울 땐 족욕이 ‘최고’

  •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위해 공주 찾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위해 공주 찾은 윤석열 대통령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