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비리 수사' 누설 검찰직원 집행유예

재판부 “대가없는 범행·수사에 영향 없어”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 수사상황을 김종성 교육감 측에 누설한 검찰 직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형철)은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지검 남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보관된 당직실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지만, 피고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점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맞다”며 “비밀 누설로 교육청 관련자들이 영장 집행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대가를 전제로 이뤄진 범행이 아닌 점, 경찰수사에 실제로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경찰의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