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산적한 충청권 현안 해결이 과학벨트를 둘러싼 시각차로 인해 요원해질 수있고, 극단적인 해체 수순으로 이어질 경우 충청권 공멸을 가져올 수있다는 위기감에서다.
17일 충청권 4개 시ㆍ도 및 여야 4개 시ㆍ도당에 따르면 도청이전특별법 및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중앙정부 및 타 시ㆍ도 국회의원 설득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충청권 철도 조기 착공 과제는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내년 상반기 재신청을 위한 총력전을 필요로 한다.
세종의 관문공항 도약을 준비 중인 청주공항 활성화 정책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미흡판정을 받은 만큼, 기본설계비와 사업비 130억원 확보 및 국가정책사업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사고 발생 6년째를 맞이한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지원안 역시 정부 투자예산 의 53% 지원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답보상태에 놓인 대청호 생태탐방 교육용 선박 운영과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국비 확보도 빼놓을 수없는 현안으로 손꼽힌다.
이들 현안 모두 7~8월에 진전된 흐름을 보이지못할 경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있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규정상 협의체 공식 개최일정은 9월17일. 정기국회 일정상 정치권 및 지자체 모두 가장 빠듯한 시기로, 4개 시ㆍ도별 각개 격파식 현안 대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시회 성격의 관정협의체가 늦어도 9월 전에 열려야 충청권 공조의 결실을 볼 수있다는 얘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및 지자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이상민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지난 16일 회의 말미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새누리당 역시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다만 협의체 내실화의 핵심 뇌관인 과학벨트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경우, 관정협의체 재결집은 요원해질 전망이다.
현실은 충남ㆍ북 및 세종시 의회가 조만간 대정부 항의 투쟁을 계획하는 등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앞선 회의에 불참한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유한식 세종시장의 참석 여부도 협의체 존속 및 상생협력의 최대 변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과학벨트 의제는 이견을 배제한 총론으로 다루고, 나머지 의제를 중심으로 공동 선언 등 포괄적 합의를 끌어내는게 바람직하다”며 “이는 앞선 2차례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견접근을 이뤄낸 바 있다. 4개 시ㆍ도 단체장의 공조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회의 차례는 충북이다. 4개 시도 단체장 전원 참석이 가능한 날짜로 안을 찾고 있다”며 “협의체 재개최는 8월6일 실무회의 전ㆍ후 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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